정대협이 힐링센터로 사들인 주택이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적 책임 논란도 커지고 있다.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정대협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고 단체에는 손해를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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