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도 한때는 호모포비아의 포로였다. 지난해 8월31일 인천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교... 2020-08-05 04:59
각국 헌법이 수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제각각이다. 명문의 조항을 두거나 의회에 일임하거나 규정을 두지 않는 등 다양한 ... 2020-07-27 17:07
2015년 8월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부 장관은 하랄트 랑게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재가를 얻은 조처였다.... 2020-07-07 14:18
특권의 서양말(privilege) 어원은 ‘개인’(privus)과 ‘법’(lex)이다. 법을 사유화해 남과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이다. 이런 욕망... 2020-07-02 16:0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권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 ... 2020-06-17 17:17
“검사를 만나면 그는 언제, 어떻게 당신의 유죄를 입증할지 얘기하지 않아. 어떻게 당신을 죽일지 얘기하지. 그는 당신이 결... 2020-05-28 18:31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모두 처벌받아야 할까? 답이 뻔한 질문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 2020-05-27 13:54
사물이나 사안들 사이의 본질적 차이점에 눈감고 일부 형식적 유사점만 내세워 동등하게 취급해버리는 논리적 오류인 ‘거짓 ... 2020-05-06 17:14
유니세프에서 법률 조언을 해주는 자비네 비팅은 몇해 전 쓴 글에서 인신매매범들이 갈수록 사이버 공간을 피해자 유인 등에 ... 2020-04-28 18:35
지난 7~9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세계편집인포럼(WEF)에서는 세계적 현상이 된 ‘가짜 뉴스’가 주목의 대상이 됐... 2017-06-30 17:05
어떤 나라들에서는 언론인에 대한 테러와 법의 외피를 쓴 탄압이 여전히 자행되고, 그보다 더 광범위한 나라들에서 언론인... 2017-06-22 19:30
박용현정치 에디터 탄핵심판 선고 날, 만약 다수의 예상대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보일... 2017-03-08 19:04
박용현정치 에디터 탄핵심판 시점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2일까지 증인신문을 연장하면서 2월 선... 2017-02-08 18:33
박용현 정치에디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12·28 합의를 ‘환영’했던 발언이 비판받... 2017-01-11 18:14
박용현정치 에디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외쳤다. 이게 나라냐. 그 거대한 불의 물결을 보면서 생각했다. 바로 이게 ... 2016-11-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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