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적격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큰 화... 2021-05-08 08:5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 2021-05-01 08:59
박용현ㅣ논설위원새 검찰총장의 핵심적인 자격 요건과 소임은 무엇일까? 당연히 첫번째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 2021-04-29 16:40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사면을 받으려면 비밀투표를 통해 동료 시민 6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인기 높은 유명인... 2021-04-20 15:36
박용현 논설위원검찰총장이 퇴임 직후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옛 소련에서 독립한 신생... 2021-04-01 17:50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 2021-03-30 14:58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거짓 증언 강요’ 의혹과 관련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검찰... 2021-03-15 16:05
박용현ㅣ논설위원1972년 어느 새벽, 영국 런던의 한 주택에 불이 났다. 소방관들은 2층에서 성노동자인 맥스웰 콘페이트가 목... 2021-03-04 16:13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g... 2021-02-27 08:59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그런데 그 이틀 뒤 임 부장판사는 법관 임기가 ... 2021-02-24 14:58
현대적 통치구조의 기본 원리인 권력분립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가권력이 집중됨으로써 독단화·절대화하는 것을 막기 위... 2021-02-07 15:06
박용현 논설위원1.지난 2004년 독일에서는 경찰이 유괴범에게 아이를 숨겨놓은 장소를 말하지 않으면 고문을 하겠다고 위협한... 2021-02-02 15:3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죄 양형기준을 보면, 뇌물 액수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눈 뒤 각각 권고 형량을 ... 2021-01-19 16:50
박용현 ㅣ 논설위원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은 여러가지 절차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단 ... 2021-01-12 17:0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뉴스의 중심에 있었고, 첨예한 논란의 표적도 됐다.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수사지휘권을 ... 2021-01-06 04:59
![[논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 지킬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1/0508/20210508500137.jpg "[논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 지킬까")
![[논썰] 주지스님들은 왜 ‘이재용 사면’ 탄원서 냈을까](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1/0430/20210430502781.jpg "[논썰] 주지스님들은 왜 ‘이재용 사면’ 탄원서 냈을까")
![[아침햇발] 전임자의 정치행보와 새 검찰총장의 과제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429/16196825492648_20210429503157.jpg "[아침햇발] 전임자의 정치행보와 새 검찰총장의 과제 / 박용현")
![[유레카] 이재용 특별사면론 유감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420/53_16189010114967_20210420502599.jpg "[유레카] 이재용 특별사면론 유감 / 박용현")
![[아침햇발]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401/53_16172675602826_20210401503611.jpg "[아침햇발] ‘정치인 윤석열’과 수렁에 빠진 검찰 / 박용현")
![[유레카] 땅 투기 이익 ‘소급 몰수’는 위헌일까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330/53_16170841430246_20210330502167.jpg "[유레카] 땅 투기 이익 ‘소급 몰수’는 위헌일까 / 박용현")
![[유레카] 사건 배당과 검사의 독립성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315/53_16157920366237_20210315502774.jpg "[유레카] 사건 배당과 검사의 독립성 / 박용현")
![[아침햇발] 콘페이트 살인사건과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윤석열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304/53_16148427284521_20210304503098.jpg "[아침햇발] 콘페이트 살인사건과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윤석열 / 박용현")
![[논썰] 헌재가 임성근 판사를 ‘단죄’ 해야 하는 이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12/imgdb/original/2021/0226/20210226502821.jpg "[논썰] 헌재가 임성근 판사를 ‘단죄’ 해야 하는 이유")
![[유레카] 임성근 부장판사와 트럼프 탄핵의 공통점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224/53_16141639028079_20210224502271.jpg "[유레카] 임성근 부장판사와 트럼프 탄핵의 공통점 / 박용현")
![[유레카] 법관 탄핵과 삼권분립의 상식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207/53_16126910484729_20210207501323.jpg "[유레카] 법관 탄핵과 삼권분립의 상식 / 박용현")
![[아침햇발] 김학의 출금과 정의의 형평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202/53_16122504359056_20210202502642.jpg "[아침햇발] 김학의 출금과 정의의 형평 / 박용현")
![[유레카] 뇌물 1억이나 86억이나 마찬가지?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119/53_16110448777849_20210119502860.jpg "[유레카] 뇌물 1억이나 86억이나 마찬가지? / 박용현")
![[아침햇발] 정치의 사법화와 입법 무능 / 박용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1/0112/53_16104444950076_20210112503086.jpg "[아침햇발] 정치의 사법화와 입법 무능 / 박용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