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에는 법령에 따른 규제 201가지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국회 통과된 규제혁신 3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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