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학가에서는 메신저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문제가 잇따라 불거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라는 공간의 폐쇄성에 한국 남성들의 왜곡된 성 의식과 성문화가 겹쳐 벌어진 일들이었다.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어땠을까? 인권위는 지난해 한 기업체 남성...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모인이라는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 지원자의 채용을 거부한 호텔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5월 한 호텔의 연회 행사 관련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해 채용대행업체로부터 근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출근했다. 그러나 채용...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긴급 성명을 내어 “사법부가 돈이 실력임을 입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퇴진행동은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며 “범죄 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
새해 들어 두번째 열리는 주말 촛불집회는 고 박종철 열사 30주기 추모식과 지난주 분신으로 숨진 정원 스님의 영결식이 함께 치러진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오는 14일 열리는 ‘12차 범국민 행동의 날’의 주요 계획을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번 집회의 ...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민 500명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정보수집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 부...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경찰 살수차(물대포)의 직사 살수와 위해성분 혼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살수차를 비롯해 경찰장비 사용 때 노약자 주의 의무와 살수차 운용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
피의자 신분이 아닌 이의 범죄 혐의를 조사할 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ㅇ씨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지 못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하면서 승객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강도)로 유아무개(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씨는 서울 중구 일대 유흥가를 돌며 렌터카로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던 지난 14일 밤 술에 취한 변아무개(42)씨를 태워 미리 수면제를 타둔 피로회복제를 마시게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