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뒷조사 문건 및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다주(42?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13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 2018-08-13 10:04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9년 전 나는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전문가 심사에서 1위로 평... 2018-08-12 21:09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법안 대표발의자였던 홍일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방어 전략’을 직접 검토한 사실... 2018-08-12 20:10
사법농단 사건 자체조사 과정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재판에 관여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있었으나 묵살됐다는 보... 2018-08-12 17:18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가 13일 오... 2018-08-12 16:09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 책임자이자 대법관인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의 지시로... 2018-08-10 17:53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이 됐던 차성안 판사(41·사법연수원 35기)가 2015년 9월 주간 <시사인&... 2018-08-10 17:17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소송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와... 2018-08-10 09:24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한겨레> 9일치 1면)이 알려지자,... 2018-08-09 19:04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상상 이상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2018-08-09 17:3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재판거래를 한 의혹에 휩싸인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검찰 조사... 2018-08-09 09:57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2018-08-09 05:00
2015년 말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문건에는 같은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를 ... 2018-08-09 05:00
권범철 기자 kartoon@hani.co.kr 한겨레 그림판 보러가기 <한겨레 인기기사> ■ [단독] 양승태 대법, ‘... 2018-08-08 20:03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일하면서 일선 법관 사찰 보고서를 집중생산해 첫 공개 소환된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 2018-08-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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