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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사건·전교조소송 등 문건 작성
재판 복귀 뒤에도 동료 법관 사찰
재판 복귀 뒤에도 동료 법관 사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관 뒷조사 문건 및 재판 거래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정다주(42?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13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검찰에 나온 정 판사를 상대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을 캐물었다. 조사에 앞서 정 판사는 검찰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재판 거래’ 문건을 작성했느냐”, “청와대에 왜 출입한 것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차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 판사는 2013년 2월~2015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하는 동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다수의 재판 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 2013년 8월 원세훈 전 원장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평판사’로는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이 드러나 방문 목적도 의심받고 있다. 그는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경선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 배우자 계정을 통해 법관 익명게시판에 접속한 뒤 관련 내용을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대법원 자체 조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검찰이 현직 판사 조사 일정을 공개한 것은 두번째다. 지난 8일에는 판사 뒷조사 문건을 여러 건 만든 김민수 전 기획제1?2심의관(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을 불러 조사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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