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회의 문건이 공개되는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이 증폭되자, 새누리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경제 현안을 다뤘다”고 주장하며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수조원대 정책 실패 책임이 청와대와 정부에 있음이 명확해지자 10여...
대우조선해양이 5조원대 이상의 회계조작을 한 혐의를 받으면서 200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미국 에너지 기업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당시 엔론 최고경영자에게 24년형이 선고됐고 회계 감사를 맡은 법인도 파산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의 책임 규명 단계에 들어간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분식회계 결과를 근거로 과다하게 지급된 임원들의 성과급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퇴직 임원이나 전현직 직원들이 받은 성과급 환수 방안은 없어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우조선은 5일 ‘8대 쇄신 플랜’ 발표했다. 내용은 △임원 급여 반납과 성과 상여금(성과급) 환수 ...
지난해 10월29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4조2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일주일 앞서 청와대·경제부처 고위 관리들 간 회의체인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이 정부가 작성한 문건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서별관회의가 현안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책 실패의...
정부가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이 논의된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회)에 사용된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야당은 국정조사나 청문회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정부는 문건의 존재 사실 자체까지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문건 존재 사실을 정부가 인정했을 때 예상되는 통...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채권단 관계자들의 면책을 추진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겨레>가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10월22일 서별관회의 문건을 보면, 정부는 ‘향후 업무처리와 관련, 고의 및 중과실이 아닌 경우 산업은행·...
지난해 10월22일 열린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회)에 제출된 문건이 4일 공개되면서 이 회의체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서별관회의에서 사실상 정책 결정이 내려지는데도 그 과정이 베일 속에 감춰져 의혹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실패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데다, 집권세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지 한달도 채 안돼 핵심인물인 고재호·남상태 두 전직 사장을 모두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당국의 부실 관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향후 수사가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관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부...
5조4000억원대 분식회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61)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4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고 전 사장은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계자료 조작을 지시한 목적...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임기중 5조4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4일 검찰에 소환된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4일 오전 9시30분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인 2012~2014년 대우조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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