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회의 문건이 공개되는 등 청와대 ‘서별관회의’ 논란이 증폭되자, 새누리당이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경제 현안을 다뤘다”고 주장하며 야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수조원대 정책 실패 책임이 청와대와 정부에 있음이 명확해지자 10여년 전 ‘야당 정권’ 시절을 거론하며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돼 역대 모든 정권에서 개최됐던 일종의 비공개 경제현안점검회의”라며 과거 정부의 사례를 열거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는 4대 구조조정, 대우그룹 처리, 현대그룹 문제 등을 논의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카드사태, 부동산 대책, 한-미 에프티에이 등을 논의했다. 두 정권 모두 정권의 핵심 경제 현안을 모두 서별관회의에서 다뤘다”고 했다.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와 정부가 밀실 회의를 열어 퍼주기 지원을 결정했다’는 야당의 비판과 국정조사 요구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정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경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국책은행 총재 등이 모여 정책 방향을 잡아가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일이다. 이를 ‘밀실 음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했다.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참여정부 국무위원으로 서별관회의에 여러 번 참석했다. 가장 효율적, 집중적으로 국가정책을 논의했던 자리를 정부가 바뀌었다고 밀실 음모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때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서별관회의에 참석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회의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에 문제되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서별관회의는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은행 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느냐가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던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도 “어떤 내용을 두고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중요하지 서별관회의라는 형식과 장소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 서별관회의는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개혁을 논의하며 처음 시작됐다. 지난 20년간 여야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서별관회의는 계속 열렸고, 국회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서별관회의의 폐쇄적인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가 끊임없이 도마에 올라왔다.

이런 지적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때부터 서별관회의 폐지를 검토하기도 했었다. 2013년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적 근거도, 속기록도 없이 서별관회의가 계속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폐지하거나 회의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 뒤 태도가 달라져, 폐쇄적인 운영 기조를 이어갔다. 같은 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저축은행 사태 해법을 논의한 서별관회의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실체를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야당은 서별관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에 설치·운영되는 모든 종류의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 비공식 회의체의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회의록을 남겨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을 부과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남일 송경화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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