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여성과 남성 틀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은 여성 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여가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여성연대와 불꽃페미액션, 진보당, 녹색당 등 단체들은 19일 오전 여가부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많은 여성이 피해자를 추모하며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다’, ‘여성이라서 죽었다’, ‘여자들은 살고 싶다’고 외치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도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김현숙 장관은 망언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현숙 장관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이틀 후인 16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성 대상 폭력에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질의에 “원인은 다양하다”며 “이 사건을 ‘젠더 갈등’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현숙 장관은 이후 신당역 추모 공간 방문 때 “(이 사건을)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미경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김현숙 장관은 지난 7월 ‘인하대 성폭력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여성 폭력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을 바꾼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젠더폭력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라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현숙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또다른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여가부는 국가기관 중 여성정책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업무로 하고 있는 정부부처다. 그러나 김현숙 장관은 이 사건이 구조적 성차별에 근거한 젠더폭력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저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 해결될 일인양 국회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두 번이나 경찰에 고소했는데도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 가해자의 접근을 막지 못한 경찰·검찰이 구조적인 젠더폭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성평등 정책 시행이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