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조국을 구속하라”와 “조국은 무죄”라는 시민들의 고성이 한데 뒤엉켰다. 강제수사 255일만에 첫 재판을 받기 위에 법원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에 섰다. 그는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도 “졸속재판을 해선 안 된다. 시간 제약을 받는 재판은 맞지 않다. 충실하게 심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부터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는 감찰 무마에 따른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섰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유 전 국장 감찰을 총괄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반장은 검찰 신문을 통해 유 전 국장 감찰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반면 변호인 쪽은 유 전 국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건이 정리된 건 민정수석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라고 반박했다.

■ 이인걸 “유재수가 실세구나…심적 압박 받았다”

이 전 반장은 유 전 국장 감찰에 착수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기법으로 열어본 뒤 그가 실세임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재판에서 진행된 검찰의 신문 문답. 

유 전 국장이 여권 실세와 나눈 대화 내용을 통해 그가 ‘숨은 실세’임을 알게 됐다는 이 전 반장은 실제 감찰을 진행하며 이를 절감했다고 한다. 특감반의 문답조사를 받은 유 전 국장은 장기병가를 내고 추가 소명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고 이 기간에 박 비서관과 자신에게 유재수 구명 민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전 반장은 “유재수가 자료 내는 시늉만 하는 관계로 추가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사실 유재수 구명 활동이 시작됐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다른 행정관이 저에게 ‘유재수 감찰한다는데 그 사람 참여정부에서 근무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다. 반부패비서관(박형철)은 수석님(조국)에게 ‘유재수 건으로 많은 사람이 전화한다’고 말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재확인했다. 자신에게 ‘유재수 선처’를 직접 요청한 민정수석실 천경득 행정관과의 대화 내용도 소상히 밝혔다. 일련의 일을 겪으며 그는 “심리적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 “감찰 보고서 세게 썼지만 결국 중단…특감반원들 분개”

이 전 반장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통해서도 유재수 구명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전방위적 구명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 특감반은 ‘유재수 비위 중간 보고서’ 제목에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기업과 연루된 첩보도 반영해 “세게 썼다”고 했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기에 “중대사안임을 수석님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특감반 실무자가 달았던 유재수 감찰 중간보고서 제목은 ‘금융정책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 조카기업 스폰 의혹’이었다.

그러나 보고서를 올린 뒤 유재수 감찰은 흐지부지됐다. 유 전 국장이 감찰을 피해 장기병가를 낸 뒤였다. 이 전 반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청와대 ‘윗선’ 지시로 유재수 감찰이 종결되자 특감반원들은 매우 분개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특감반원들이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 변호인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 재량…직권남용 성립 안돼”

검찰은 이 전 반장 증인신문을 통해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감찰이 종료된 당시 상황을 소상히 밝히는 데 주력했지만, 변호인은 사실관계보다는 법리적 쟁점에 집중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쟁점은 결국 유 전 국장의 감찰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존재했는지다. 형법 123조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를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직무상 권한’과 특감반원들의 법적 권리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것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규정 7조는 고위공직자 감찰 관련 민정수석과 특감반원들의 직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감반의 감찰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한다.” 검찰은 이 규정에 근거해 조국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가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유 전 국장이 병가를 내고 사실상 잠적한 상황에서 감찰 종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 조국 “유재수 비위 혐의 약했다”…이인걸 “사실과 달라”

이 전 반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인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유 전 국장 비위 첩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며 유재수 감찰 종료의 정당성을 주장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유 전 국장의 비위 혐의가 약해 관계기관 이첩 등의 후속조처 대신 사표 수리로 상황을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결정이 특감반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인지는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유 전 국장의 감찰 마무리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와 달랐다며 특감반의 업무를 조 수석이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반장도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하지만 유 전 국장 사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 작성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반장이 중간보고 형태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도 이첩 또는 수사 의뢰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구두로 보고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전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쪽은 이러한 처리 방식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특감반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라 강제력 없이 사실 확인 권한만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국장을 조치한 것이다. 재량권 남용은 별론으로 해도 이것이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법리적으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감반 감찰 업무 일반에 대해 민정수석에게 부여된 폭 넓은 재량권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권한에 따라 감찰이 ‘중단’된 게 아니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감찰이 종결될 경우 민정수석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정한 규정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이 전 반장도 “정해진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민정수석의 최종 처분 결과를 특감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감찰 결과에 대한 처분으로 유 전 국장의 사표 수리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감찰도 ‘종료’된다는 논리다. 또 이 전 반장에게 “감찰에 대한 최종 처분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했고 최종 처분 어떻게 하느냐는 특감반원의 의사나 의도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최종적으로는 수석님이 하는 것”이라는 답변도 받아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도 민정수석의 감찰 업무 재량을 강조하며 민정비서관은 특감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건에 있어서 직권남용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한편,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 전 반장의 검찰 진술이 두번째부터 달라졌다는 점, 백 전 비서관 변호인은 피의자였던 이 전 반장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전 반장 증언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 것이다. 

■ 특감반원·유재수 증인신문 이어질 듯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이 전 반장에 대한 신문을 4시간만에 마무리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며 주 1회 재판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사건도 함께 맡고 있는 변호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2주 간격으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

두번째 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유 전 국장의 비위 첩보를 맨 처음 입수했던 특감반원 이아무개씨와 이씨의 보고를 이인걸 전 반장에게 보고한 특감반 데스크 김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감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는 7월쯤엔 감찰 사건의 당사자인 유 전 국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