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충격에 빠진 헌재…‘김이수 대행 체제’ 유지될까

등록 2017-09-11 19:26수정 2017-09-11 22:38

홍석재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헌재,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아연실색
“김 후보자의 재판관 사퇴는 무조건 막아야”
학계 “입헌주의 흔든 폭거” “나쁜 선례” 비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헌재 관계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대행 자격으로 11~14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한 상태이며, 국회 상황 등을 전달받았지만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선 헌재 관계자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소장 대행을 오래 하신 터여서 이번 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며 “재판관을 사퇴하겠다고 해도 헌재 내부는 물론 청와대도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 사퇴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물러나면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 헌재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김 후보자가 당분간 선임 재판관으로 소장 대행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럴 경우에도 헌재소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다시 찾아야 할 형편이어서, 헌재소장 공백은 지난 1월31일 박한철 소장 퇴임 뒤 8개월 이상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사퇴한 이유정 후보 대신 대통령 지명 몫 재판관 후보를 찾던 것을 헌재소장 후보자 물색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판”이라며 “이제는 국회 동의를 얻을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국회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노골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앞세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은 입헌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폭거”라며 “자기 생각 없이 시류에 부응하는 사람이 소장이 될 가능성을 만드는 나쁜 선례”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이 부여한 임명동의권을 국회가 남용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회가 헌법기관인 헌재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홍석재 기자 yeopo@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1.

[속보]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오늘 오전 11시45분,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대법원 선고 2.

오늘 오전 11시45분,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대법원 선고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3.

[단독] 도이치 주범 “주가조작은 권오수·김건희 등 합작품인 듯”

[단독] 경찰들 “윤석열 ‘가짜 출근’ 쇼…이미 다 아는 사실” 4.

[단독] 경찰들 “윤석열 ‘가짜 출근’ 쇼…이미 다 아는 사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내 출근 저지 자체가 헌정유린 내란행위” 5.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내 출근 저지 자체가 헌정유린 내란행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