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 5월19일 청와대가 그를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지 116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이 처음으로 부결되면서 정국은 당분간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정치적 내상을 입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출석 의원(293명) 과반에 못 미치는 145명만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넉달 가까이 표류해온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가결정족수(147명)에서 2명이 부족해 안건이 부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반대는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로써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뒤 8개월 동안 이어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지게 됐다.

정부·여당의 방송정책을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의사일정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 첫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분간 여야는 다시 강경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캐스팅보터 겸 여권의 동반자’로 여겨져온 국민의당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부결로 ‘소수여당’임이 확인된 만큼 여권의 정치적 입지 축소도 불가피하다. “입법·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를 앞두고 상당히 힘이 빠진 모양새”라는 평가가 여당 내부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자진사퇴 등 낙마한 고위직 인사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이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뒤 “무책임의 극치,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로써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당을 향해 “적폐연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이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