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각종 흠결에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반나절 만에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은 본인의 절박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몰래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16일 오전 11시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오히려 자질 논란만 키웠다. 안 후보자는 기자회견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A4 용지 다섯장 분량의 해명을 준비해와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몰래 혼인신고’ 등에 대해 “죽는 날까지 사죄하며 살 것”이라면서도 “당시 형사 절차에 소환되거나 문제 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범죄 혐의’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40여년 전 일이어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도장을 위조해 허위 혼인신고를 한 행위는 현행 형법에선 사문서 위·변조, 사인 등의 위조 및 부정 사용,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등으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는 게 법조인들의 평가였다. 형사처벌은 면했더라도 ‘법치의 책임자’로 검찰개혁을 이끌어야 할 법무부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커졌다. 결국 안 후보자는 9시간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안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부실로까지 이어지는 데도 부담을 느낀 듯하다. 실제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몰래 혼인신고’ 문제를 언론에 공개가 된 뒤에 알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통보한 인사청문 요청서에 혼인무효 기록이 있는데도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검증 과정에서 불법으로 도장을 파서 한 것인지 이런 것까지 파고 물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잇단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 원인으로 조 수석을 정조준하며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 수석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본인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퇴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퇴학 무마 논란에 휩싸였던 아들은 이날 새롭게 서울대에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징계 사실이 기재됐다면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자의 결혼 과정을 둘러싸고도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었다.

여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앞으로 있을 다른 인사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새 정부의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정권 초기 자신으로 인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안 후보자의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께 안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가 사퇴 사실을 알리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일 것으로 관측된다. 안 후보자와 가까운 한 법조 관계자는 “안 후보자가 하루 종일 동료 교수와 사퇴 문제를 고민했고 결국 청와대와 상의 끝에 자진 사퇴했다”고 전했다.

서영지 정유경 김태규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