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밤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과 비판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며 “저를 밟고 검찰 개혁의 길에 나아가 달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몰래 혼인신고’ 등 의혹 해명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안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우선 안 후보자가 의혹이 더욱 확산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안 후보자가 이날 오전 내놓은 해명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안 후보자가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선 심각한 오점이었다. 안 후보자 아들이 교칙을 위반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 역시 사회지도층 인사의 자식 문제라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었다. 안 후보자가 지난해 낸 책 <남자란 무엇인가>의 경우에도 개인으로선 자유롭게 생각을 밝힐 수 있을는지 모르나, 법무부 장관의 자질과는 거리가 멀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위해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여야 하고, 누구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안 후보자는 오전 회견에서 “칠십 평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교수로서 학자로서 그의 삶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막중한 임무를 고려할 때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안 후보자가 용퇴한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과 책임감을 발휘한 현명한 선택이었다.

청와대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인선과 검증이 ‘제 논에 물대기’ 식 아니었는지 냉철히 점검해야 한다.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인사 배제 5대 기준이 논란에 휩싸였고, 가벼이 보기 어려운 결함이 발견된 후보자들도 있었다. 인선 기준과 원칙을 점검해 국민에게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앞으로 청문회 과정 등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부족해 보이는 후보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