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몰래 혼인신고’ 등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후보자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이혼 한 것 자체가 국정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인 도덕적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이혼하고 이 전력이 자랑스럽진 않지만, 국정수행 능력과 직접적 관계가 적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 업무에 종사할 기회를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퇴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분명히 책임은 있지만, 사퇴할 정도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문제는 달리 생각한다”며 “저를 총체적으로 평가해 기회를 준다면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후보자 일문일답.

-후보자에 대해 의혹 제기된 검증사항을 (청와대에) 해명을 했는지 궁금하다

“네 대부분 해명을 했다.”

-혼인신고 관련 미리 해명을 했나

“그 부분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하면서 설명해 드린바 있다.”

-혼인신고 당시에 형사적 책임 소지는 없었나

“형사적 문제는 (없었다)”

-의병제대(의가사제대)한 것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유가

“사병으로 입대해 보호사단에 행정병으로 근무하다가 결핵성 늑막염과 폐결핵에 걸렸다. 그래서 마산국군통합병원에 이송돼 몇 개월간 치료받다가 의병 제대 하게 됐다. 그 이후 3년인가 투약하고 치료했다.”

-청와대는 (혼인무효 소송) 알고 있었나

“청와대에서 이번에 검증하면서… 2006년 한 걸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질의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소명했다.”

-후보자 지명 당시에 그 전후에는 청와대에서 이 문제 질의한 적 없나

“임명 당시? 네”

-언제 질의 와서 소명을 했나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 하겠다. 적어도 며칠 전이었을 것이다. 일주일…”

-지금 상황 보면 2006년 소명한 내용이 청와대 구성원 사이에서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랬을 것으로”

-청와대는 여성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했는데요. 2006년도 해명은 어떻게 해명?

“제가 상황을 설명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게 청와대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최종 결정이 나면 사퇴하실 건가요

“제가 분명히 책임은 있지만, 그러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문제냐는 달리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제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저를 지명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제 개인적인 일보다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의 부분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기회 준다면 제가 청문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다.”

-청와대 해명을 보면 혼인무효소송을 한 게 당시 여성의 이혼 경력을 숨겨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결국 본인 이혼 경력도 숨기게 되는 건데 사법기관 판결을 사사롭게 이용한 거 아니냐.

“이혼한 것 자체가 국정 수행하는데 결정적 도덕적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대도 많이 달라졌고, 이혼하고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가진 이 전력을 자랑스럽진 않지만, 국정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하고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종사할 기회를 주시기를 국민께 부탁드린다.”

-아들 고등학교 (퇴학) 관련해 탄원서 제출한 시점이 징계위 첫 번째 의결 뒤인가 전인가

“선도위 열릴 때 거기 학부모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내라는 요청이 있었다. 출석할 면목이 없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두 번째로 선도위 결정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찬반 대립이 있던 거로 들었다. 학교 주장으로는 선도위 결정되면 교장 선생님이 최종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한다. 교장 선생님이 보고는 다시 재심 열어야겠다고 하셨고 그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좀 더 상세한 탄원서를 쓰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저 길게 써서 보냈다.”

-첫 번째 탄원서는 1차 선도위에 냈고, 교장 선생님 재심 결정 뒤 좀 더 자세한 탄원서 제출됐나

“재심할 거니까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하는 탄원서를 내라고 했다.”

-과거 썼던 글 중에서 음주운전 고백했는데 공직 수행 문제없나

“형사적인 문제가 될 음주운전은 공직 수행에 방해사유가 된다. 그 당시에 제가 그 글을 쓸 때는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일반사람 입장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상적인 후보자를 생각하고 쓴 내용이다.”

-혼인 위조했을 때 범법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범죄 혐의가 된다면 법무부장관 자질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 후회하고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 당시는 형사 문제 되지 않았고, 만약 형사 문제가 돼서 제재를 받았다면 당연히 흠이라고 생각된다.”

-잘잘못을 떠나서 아들 문제 가슴 아프다고 생각한다 했는데 잘잘못은 무엇?

“변명의 여지가 나름대로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의미가 없다. 개인적인 변명이나 절차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 아쉬움 있더라도…”

-혼인무효 청구하면서 상대 여성분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나

“네. 그런 건 없었다.”

-결혼을 정확히 두 번 하신 건가? 세 번 하신 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은 결혼 몇 번 했는지는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사문서위조라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나

“저는 잘 모르겠다”

-형사고발 당했으면 사문서위조 아니냐

“구체적인 법조문은 모르겠다.”

-당시 검찰에서 고소·고발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소유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저는 형사 절차에 소환되거나 문제 된 적 없다. 제가 혹시 모르게 있는지 싶어서 기록 찾아봐도 없다.”

-자질 문제를 뛰어넘는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얘기했는데 설명해달라

“스스로 모자라고 짝이 없지만 일선에서 벗어난 전직이지만 아마도 저를 적합한 사람이라고 결정하신 이유는 30년 가까이 법학 교수로 법원, 검찰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특히 10여년전에 법무부에 정책위원장으로 봉사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법무행정에 대해서 지식 등이 갖고 있고 비슷한 시기 검찰 인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위원 거쳤다. 그런 배경 도움된 듯하다. 법학자로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생각 가져왔기에 적합하다고 여러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형사 문제 없기 때문에 직무 수행 문제없다는 것인가

“반성하고 잘못이 있었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가진 여러 흠도 결국 사람마다 가진 흠이 있는데 형사적인 문제까지 가거나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처벌 받거나 그러면 법무부장관 수행에 상당한 흠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이 일부 나오는데 장관으로서 그분들을 통솔하고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설득하고 다독여나갈 수 있나

“우선 청문회 통해서 흠결 포함해서 제 70년 인생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 받고 그 결과 국민께서 제 많은 흠에도 기회 주신다고 결정하시면 당연히 하게 될 것이다. 국민적 지원과 이해가 있다면 제 업무 수행에 저 스스로 반성하며 수행하는 데 지장 없을 거로 생각한다.”

-인사청문회 통과하면 검찰 인사이동을 해야 할 텐데 총장 임명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하실 건가. 계획대로 하실 건가.

“그 부분은 제가 검찰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법적으론 총장 안 계셔도 차장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부분 종합해서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전체적 판단 해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 보고 그때 결정해서 검찰 내부에 대한 불평도 적고 국민 기대도 부응하도록”

-청문회 결과에서 의원들이 채택 안 하겠다. 강경화 후보자처럼 거부한다면 그땐 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다.”

-최근에 대통령이 강경하게 임명하는 부분까지 고려해 법무부장관 하겠다는 것?

“제가 드릴 말씀 아니다. 여러 가지 흠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통해서 제 인생 전체에 대해 평가받고 싶다.”

-청와대 후보 인사검증 동의하냐고 묻지 않나. 청와대 이혼 경력 보고 한 것인지

“인적사항에 포함되지 않나. 그 정돈 기본적으로 자료 통해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혼인신고 건에 대해서 약 일주일 전쯤 청와대로부터 사안에 대해 얘기했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에 얘기한 건가

“청와대 내부에 관련된 직제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

-청와대 내부에 말했을 때 청와대 반응은

“저한테 직접 상황 설명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다.”

-상황 설명 뒤 현재까지 별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는 상황인가

“그 부분까지는 상세하게는… 저도 당혹스러운 게 그 판결문이 어떻게 공표가 됐는지 의문이 있다. 특히 개인의 사생활이고, 상대방은 사인인데 사인과 관련된 것을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언론에 유출됐는지 절차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고의 유출 의문도 갖고 있나

“모르겠다. 제가 추측할 순 없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