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구의역 사고로 외주 용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업체인 은성PSD 설립 당시부터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의 소득 보전에만 골몰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가 안전과 무관한 업무라고 평가했다.

이 업무를 분사하면 인건비를 연 24억원 절약하고 전적자는 소득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12일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서울메트로 '2011년도 분사(分社)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메트로는 그 해 2월 '조건부 민간위탁 추진반'을 꾸려 ▲ 역 운영 ▲ 전동차중정비 ▲ 차량기지 경비 ▲ PSD(이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등 4개 분야 분사를 검토했다.

그 결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역무는 민자 방식으로 분사한 후 위탁 용역하고 전동차 중정비는 자회사를 설립해 맡기기로 가닥이 잡혔다.

차랑기지 경비는 경제성이 떨어져 분사가 부적합하다고 봤다.

이 문건에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관련한 서울메트로의 안이한 안전 의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서울메트로는 분사 대상 선정 기준으로 ▲ 시민 안전과 직접 연계되지 않고 ▲ 외주화하면 비용절감과 서비스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 공사 직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경쟁체제에서 자생 가능한 분야를 들었다.

즉,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가 시민 안전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분사 방식으로외주 용역화를 추진한 셈이다.

스크린도어 유지보수와 무관한 '사무직 및 기술직 전 직종'에서 정년이 1∼5년 남은 125명을 전적대상으로 삼았다.

그마저도 불과 5일간 '운영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용역업체 인원 산정 방식도 안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메트로는 당시 24개 역을 관리하던 또 다른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유진메트로컴의 '역당 1.29명'을 기준으로 97개역 125명이라는 숫자를 계산했다.

그러면서 "현 용역수행 업체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을 기준으로 분사 인력을 산정했다"며 "동종업체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역당 1.05명"이라고 적었다.

유진메트로컴은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과 높은 수익률 보장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던 곳이다.

지난해 유진메트로컴이 담당했던 강남역에서 직원이 정비 중 숨지는 사고까지 일어난 데서 볼 때 인원 산출 기준이 적절했는지 의구심이 인다.

더구나 2011년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1∼4호선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고장 건수는 2천644건로, 서울도시철도공사 5∼8호선 419건의 5배가 넘었다.

그럼에도 역당인원은 불과 0.24명 많게 계산됐다.

반면 은성PSD 분사는 서울메트로와 전적자 모두에게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안기는 '윈윈'으로 설계됐다.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를 직영화하면 연간 인건비가 72억원 들 것으로 계산했다.

반면, 민간에 맡기면 9년간 인건비가 연평균 48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적자 역시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3년 늘어나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다.

56세 직원이 받는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서울메트로에서 58세에 은퇴하기까지 216.7을 받지만, 은성PSD로 적을 옮기면 61세까지 총 402.1을 받게 설계돼 2배나 버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는 부족한 인원은 신규 채용 등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들의 고용 조건 등에 대해서는 고려가 없었다.

'메피아' 챙기기에만 골몰한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문건에서 "비핵심업무 분사로 조직을 슬림화하고, 경영자원을 집중해 전문성 및 핵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최고 효율로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1)은 "서울메트로의 은성PSD 분사는결국 경영효율화도 아닌 퇴직이 임박한 직원 챙기기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근본적인 안전도 외면한 채 무엇을 위한 외주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