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지하철 구의역 안전문 사망 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퇴직자들이 용역업체로 건너가 일반 직원보다 고임금을 받아온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철)의 전동차 정비 자회사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도철이엔지)에도 도철의 퇴직자들이 건너가 고임금 등을 보장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도철이엔지 노동조합 차량본부는 3일 “도철에서 도철이엔지로 건너온 ‘전적자’와의 부당한 임금·정년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가 낸 진정서와 도철이엔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도철이엔지에서 중정비·경정비를 맡는 전동차 정비팀 노동자 174명 가운데 도철 출신은 27명이다. 이 중 14명은 58살 미만으로 도철 수준의 임금과 복지가 적용된다. 이들은 도철에서 직접 연평균 2900여만원(최대 4000만원)의 ‘보전금’을 주기 때문에 ‘보전자’라고 불린다. 나머지 13명은 ‘보전자’였다가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됐다. 일반 공채의 정년은 61살인 데 비해 전적자들은 최대 63살까지 일할 수 있다. 노조는 일반 채용자와 전적자가 보전금뿐 아니라 기타 임금·복지에서도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직책이 없는데도 전적자에게만 연 180만원 또는 240만원의 직책수당을 주고 이들에게만 복지포인트, 명절격려금, 무료 교통카드가 지급된다. 2009년 자회사 설립 당시 전적자 대부분이 사무직·승무직 출신인데도 도철 경력이 인정돼 직급 책정에 반영되기도 했다.

전적자들이 보전금으로 도철 재직 당시 임금을 유지하는 사이, 도철과 도철이엔지가 1년마다 전동차 정비 수요를 반영해 책정되는 용역단가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엔 용역단가가 오히려 삭감되면서 일반 채용자들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임금이 깎이기도 했다. 한태희 도철이엔지 노조 차량본부장은 “2009년 1인당 용역단가가 3200만여원인데 지난해는 3100만여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철이엔지 관계자는 “보전금은 도철과 전적자 개인 간에 맺은 계약으로 도철 예산으로 전적자에게 주고 있어 도철이엔지가 차별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도철 관계자는 “내년 계약에는 정비분야 인력을 증원하고 상여금 수준을 높였다”고 말했다.

2013년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 노동자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적자들과의 임금·복지 차별을 이유로 진정을 낸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메트로가 사실상 차별을 조장·묵인했다”고 지적하며 프로종합관리 쪽에 임금 및 복리후생비 격차 완화를, 메트로 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을, 서울시장에게 관리감독을 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후 실현된 것은 없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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