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지하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 김아무개(19)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메트로가 1일 “사고 원인은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사과하고, 용역회사의 자회사 전환, 관리감독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증원하겠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용역회사에 이른바 ‘전적자’(메트로에서 건너간 직원들)가 많고 일반 직원에 비해 임금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계 쪽은 “서울메트로가 안전 관련 업무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메트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은 서울 구의동 구의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들·동생 같은 19살 청년을 잃게 한 것은 서울메트로 직원 모두의 책임이며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고의 원인은 고인의 잘못이 아닌 관리와 시스템의 문제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애초 메트로 쪽은 사고 원인이 김군에게 있다는 식의 발표를 해 비판을 받았다.

　메트로가 밝힌 재발방지 대책은 △유지보수 직원 정비 때 공사(원청) 직원 입회하에 작업 진행 △승강장 안전문 취급 마스터키 관리주체 공사(전자관리소)로 일원화 △승강장안전문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안전문 개방 시 열차 진입 차단 △오는 8월 은성피에스디를 자회사로 전환할 때 유지보수 인력 증원 등이다. 또 메트로는 서울시와 외부 전문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기술인력(40명)과 정비인력(98명)을 통합 운영해 인력 배치를 효율화하고, 조직인력을 재산정한 뒤 증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력 증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은성피에스디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최소한 3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노조에서 요구했지만 메트로는 17명 증원하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메트로 출신으로 은성피에스디로 자리를 옮긴 이른바 ‘전적자’에 대한 임금·정년보장은 자회사에서도 유지된다고 메트로 쪽은 밝혔다. 전적자들은 은성피에스디에서 채용된 이들에 비해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현장업무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로 관계자는 “전적 직원들의 임금 보전은 옮겨갈 당시부터 약속된 사안이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월 현재 은성피에스디 직원 가운데, 전적자는 36명이며, 60대가 26명, 50대가 10명이다.

　노조 쪽은 자회사 설립은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메트로의 전동차 경정비 용역업체인 프로종합관리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 비정규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회사는 또다른 외주화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종합관리도 은성피에스디와 함께 오는 8월 설립될 메트로 자회사에 편입될 예정이다. 유성권 지부장은 “지난해 4월 이미 서울시가 안전분야를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서울시와 메트로가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회사가 돼도 1년에 한번씩 수의계약을 하는 용역에 불과하고, 같은 작업을 해도 원청과 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들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배 위원장도 “정비 인력의 직접 고용으로 관제-역무-정비가 일원화돼야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행정자치부가 지방공기업의 정원 증원을 막고 있어 직접고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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