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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앞줄 오른쪽)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때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판단 회피
재임기간 중 국정원 RCS 구입
검찰쪽 “내국인 해킹했을 땐 수사”
시민단체 고발 가능성도 높아
재임기간 중 국정원 RCS 구입
검찰쪽 “내국인 해킹했을 땐 수사”
시민단체 고발 가능성도 높아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파기하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최종 심판은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원의 해킹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원 전 원장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원 전 원장은 개인 비리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만기 출소하기도 했는데,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그를 둘러싼 ‘법적 절차’는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국정원 해킹 의혹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업체 ‘해킹팀’의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감시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독재국가 등에 판매해온 이 업체의 메인 컴퓨터가 해킹당한 것이다. 이렇게 외부에 공개된 400기가바이트 규모 자료에는 국정원이 이 업체에서 해킹 프로그램인 ‘아르시에스’(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를 구입한 내역이 포함됐다. 국정원이 이를 최초로 구입해 사용한 시기는 2012년 1월로 원 전 원장의 재임기와 겹치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는 다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해킹 논란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착수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국회 정보위의 현장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검찰에서 수사 착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다. 한 검찰 간부는 “일반 국민이나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해킹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는 당연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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