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설마 정보·수사기관이 나처럼 평범한 사람의 통신자료까지 가져갔겠어’ 했죠.”

서울에서 공중보건의로 일하는 서아무개(34)씨는 지난달 21일 케이티(KT)가 보내온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사실 확인서엔 지난해 4월24일 대전지방검찰청이 서씨의 통신자료를 받아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대전에 이렇다 할 연고도 없고, 주변 인물 중 범죄에 연루될 만한 사람도 떠오르지 않았다.

서씨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문의에 나섰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케이티 고객센터에서는 “(검찰에서) 공문이 오면 자동적으로 넘겨준다. 왜 보냈는지 전혀 모른다”고만 했고, 대전지검 민원실에선 “문서번호만으로는 (통신자료 수집)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도 “(수사 대상자와의) 통화 내역이 있어 받아 봤겠지만, 관련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서씨는 “무조건 ‘혐의만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수사기관을 보면서 나처럼 평범한 시민들을 ‘예비 범죄자’로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도무지 이유조차 짐작할 수 없으니 겁이 더럭 난다”고 말했다.

정보·수사기관에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 확인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고 있다. 평범한 지인들이 ‘내 자료도 털렸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 해 1300만건에 이르는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 문제가 바로 ‘내 문제’임을 실감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국가정보원이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나 조회한 것으로 확인([단독] 국정원, 기자·세월호 가족·대학생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된 이후, 고려대 학생회에선 자발적으로 사실확인서 요청에 나서는 이들이 늘었다. 박 회장은 “나 스스로도 이유를 몰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불안감이 전염돼 사실확인서를 신청해본 친구들도 10명이 훌쩍 넘는다”고 말했다.

친목·공부모임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신청해보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 달에 한두 번 모여 부동산이나 경기 흐름, 주식 등 경제 문제를 공부하는 ‘김광수경제연구소 시민공부방’이 그 예다. 이 모임 남양주지역 방장(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직장인 김아무개(48)씨는 “지난해 한 차례 경찰에 내 통신자료가 제공됐다는 걸 확인했는데, 다른 방장들도 제공 내역이 나왔다.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들여다보나’ 하는 얘기가 돌면서 다른 회원들도 서둘러 신청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모임 회원들은 정보·수사기관이 그저 평범한 시민일 뿐인 자신들의 통신자료까지 들여다본 사실에 놀라워하며, 커뮤니티 게시판에 ‘시민공부방 운영위원들에 대한 무단사찰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올리기도 했다.

사실확인서를 받는 방법과 공동대응 과정을 설명하는 참여연대 누리집 글은 4일까지 1만명 이상이 조회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까지 시민 468명이 진보네트워크·참여연대 등에 자신들의 사실확인서를 자발적으로 보내 공동 대응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접수된 사실확인서 분석을 토대로 이달 중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방준호 고한솔 기자 whorun@hani.co.kr

[관련기사]
[단독] 사유도 안밝히고… 검찰, 통신조회 위법 드러나
[단독] 취재현장 안 나가는 편집인·논설위원·편집기자도 털렸다
[단독] “수사비밀·국가안보”…국정원·검경, 해명조차 거부
[단독] 느닷없는 출석요구…경찰서 가보니 내 통신자료가 좌르르
◎ 왜 훑어갔나? 의혹 규명에 참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