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이동통신사에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요청하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요청 사유’ 등을 적어 내지 않은 사례가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이 내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싹쓸이 통신자료 조회(<한겨레> 30일치 1면)를 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번엔 검찰이 현행법조차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30일 <한겨레>가 입수한 본지 정환봉 기자에 대한 2013년 수사기록 속 첨부서류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받기 위해 통신 3사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제공요청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사유와 (내사·수사자와) 가입자와의 연관성을 적도록 돼 있는 항목을 공란으로 비워뒀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정보·수사기관이 제공요청서에 사유 등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KT)는 이런 요청서를 받고도 정 기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검찰에 넘겨줬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통신사들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 것이다. 엘지유플러스(LGU+)의 경우 “(정 기자가 가입한 바 없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검찰에 회신했다.

현재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들과 통신사들은 제공요청서를 당사자에게조차 공개하지 않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허가(영장) 없이도 형식적 규정만 지키면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현행 전통법의 ‘구멍’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양홍석 변호사는 “(정보·수사기관이) 법조차 지키지 않으며 마구잡이로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확한 사유가 적히지 않은 채로 통신자료가 넘어간다면 수사와 관련 없이 비판적 인사에 대한 감시·통제를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받아간다고 해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쪽은 “원칙적으로 사유를 적는 것이 맞지만 수사의 기밀성 등 사건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어 하나의 원칙을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통신자료 요청 과정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원칙적으로 제공요청서 형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게 돼 있는데, 2년 전 일이라 자료가 폐기(보관 기한은 1년)돼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