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백화점에서 구두 한 켤레가 팔리면 백화점이 판매수수료로 35~42%를 가져간다. 브랜드업체의 중간마진을 제외하면 정작 구두를 만든 제화업체는 구두 가격의 30% 정도에 납품한다고 한다. 게다가 원청인 브랜드업체가 하도급 제화업체의 인건비 등 원가까지 분석해 마진을 통제한다고 하니 하도급업체의 독립성을 찾기도 어렵다.

비단 제화업체만이 아니라 하도급 불공정행위는 이제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경제양극화의 주된 원인이며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다. 중소기업가도 중산층이 되기 어려우니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빈곤하니 내수 소비는 위축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되고 있다. 이제 그 고리를 풀어야 한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단결해 대기업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납품, 공동구매, 공동 해외진출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공동행동을 담합(카르텔)으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공정거래법 19조를 개정하고 다양한 공동사업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해야 한다. 대만과 독일, 일본이 중소기업 강국이 된 것은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공동사업을 벌이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협동조합 수는 901개에 불과하지만 일본에는 4만7207개의 조합이 있다. 우리 가입률은 전체적으로 2%, 제조업은 9% 정도이지만 일본의 협동조합 가입률은 70%를 넘는다. 부품의 모듈화 등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대기업, 납품업체, 소비자가 그 성과를 3 : 3 : 3으로 나누는 이른바 ‘도요타식 성과공유제’도 도요타와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도요타와 집단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 불공정 조사업무를 경찰, 검찰도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권(수사권)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 바람은 불공정 피해를 호소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에 달려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직권으로도 정기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해서 중소상공인, 서민의 호민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10여명의 최소인원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매년 정해진 분야마다 시행하는 기획조사와 기준 마련 등의 책상행정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하도급이나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납품관계 등 수많은 중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려 있는 민생분야에서의 불공정조사까지 전속고발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의 시장담합 조사 때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손에 쥐고 자수하는 기업에 형사·행정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담합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 제도를 두면 된다.

셋째, 피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제도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은 해당 업계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 일이어서 충분한 손해보전이 필요하다. 선진 각국의 보편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3배 배상이다. 2011년 3월 하도급법 개정 때 기술편취 행위에 대해서만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다. 이를 하도급 불공정행위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민주화의 의지는 좋지만 기본이라도 충실하면 좋겠다.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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