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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자 설문조사
2013 기획 격차사회를 넘어 ③ 울산 현대차 3공장
사내하청 501명 설문조사
사내하청 501명 설문조사
86% “정규직과 같은 라인 배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무형태는 불법파견의 소지가 매우 크다. 적어도 그들이 대답한 결과만 분석해보면 그렇다.
<한겨레>가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 501명에게서 받은 설문조사에서 ‘현재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라인에 배치돼 있나’라는 물음에 86.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12.4%에 그쳤다.(모름 1.2%) 정규직인 현대차 관리자가 작업방법 등을 직접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93.0%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현대차 관리자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거나, 실수나 작업 미숙 등을 지적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89.6%가 ‘있다’고 긍정했다.
이와 같은 항목은 법원이나 고용노동부가 파견과 도급을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따지는 부분이다. 하청업체의 고유한 기술이나 자본, 설비 등 따져야 할 항목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설문 결과만 놓고 보면 적어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90% 안팎은 합법적인 도급이 아니라 불법 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짙은 것이다.
또한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 대부분은 같은 작업 라인에서 현대차로부터 직접 관리를 받으며, 일상적으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자주 차별을 느끼냐’는 물음에 99.2%가 ‘매일 분명히’(62.4%) 느끼거나, ‘가끔 분명히’(20.3%) 또는 ‘암묵적으로’(16.5%) 느낀다고 답했다. ‘못 느낀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설문을 통해 나타난 가장 전형적인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에서 일한 지는 10년이 넘었고(64.3%), 지금 3번째 사내하청업체(33.3%)에서 일하고 있으며 나이는 30대(70.1%)인 남성이다. 현재 맡고 있는 공정을 물은 결과, 조립을 하는 의장공정이 58.0%, 엔진·변속기 10.4%, 도장 7.2%, 시트 5.8% 등의 순서였다.
전종휘 김규남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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