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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 59% “언론법 재개정해야”

등록 2009-11-02 07:56

한겨레 여론조사
“시행” 의견은 32%…‘아프간 파병’ 찬성 42, 반대 50%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미디어법의 입법절차상 위법성이 지적된 만큼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지난 31일 리서치플러스에 맡겨 벌인 여론조사 결과 미디어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했으므로 국회가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9%였다.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했으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에 그쳤다.

헌재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법적 효력은 유효하다고 한 결정에 대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가 60.4%로 나타났으며,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는 25.1%에 그쳤다.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서는 ‘반대한다’가 49.8%, ‘찬성한다’가 42.4%로 나타났다.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선 ‘원안대로 9개 부처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가 35.3%, ‘일부만 옮기면 비효율적이므로 15개 부처 전부를 옮겨야 한다’는 확대추진 의견이 13.4%였다. 원안 추진과 확대 추진을 합치면 48.7%로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세종시 추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종시 축소(21.5%) 또는 백지화(17.9%)를 지지하는 의견은 39.4%에 그쳤다.

세종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정 뜻을 내비친 것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뢰가 중요하다”며 원안 추진을 주장한 것을 두고도 공감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 대통령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32.8%인 데 비해, 박 전 대표 의견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57.9%에 이르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박창식 선임기자 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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