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하자 일부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토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을 공개하며, “국토부가 전국 72곳의 준설토(골재·사토) 적치장 확보 예산을 30개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지난 6월30일 전국 16개 시·도에 내려보낸 이 지침은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 관리,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 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라 30개 시·군은 상당 기간 준설토를 쌓아둘 적치장 터를 미리 확보해야 하며, 이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가 추후 골재 판매 수익 등으로 메워야 한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 고령군은 적치장 터 보상비 등으로 3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고령군 올해 예산 2000억원의 15%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가 워낙 많이 들어 고심”이라며 “장기 저리의 공공자금 융자를 받는 것 등 자금 마련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군청이 사채 빌리듯 돈을 마구 빌려다 쓸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경북 예천군도 적치장 건설에 올해 예산의 10% 정도인 250억~26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적치장 예정 지역이 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이라 토지 매입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며 “골재 판매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예천군 역시 공공자금 대출을 받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광주광역시는 2년 동안 155억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우선 내년 예산에 70억원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골재 판매 비용을 우선 세입으로 잡아두고 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해) 어떻게 하면 골재 판매를 늘릴 수 있을까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산하 도시공사에 골재 판매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골재 채취가 대표적인 산업이어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남 창녕군도 ‘기대 반 우려 반’이다. 30개 시·군이 일제히 골재 생산·판매에 나서면 골재 값이 폭락해 수익성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골재 판매 등 사업 수익성이 불투명한 만큼 적치장 터 마련 등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 판매로 수익이 생기는 만큼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당연하다”며 “경북과 호남의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허종식 선임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