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촛불, 세상을 바꾸다-촛불의 힘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겨레>와 함께하는 5차 시민포럼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론’을 둘러싼 각종 진단과 해법이 쏟아졌다.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포럼에 참석한 남경필 한나라당, 송영길 민주당,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는 각자가 속한 정당의 처지에서 촛불을 분석하고 그 나름의 반성과 대안을 내놨다.

<참석자> 발제자 :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태인 경제평론가·성공회대 겸임교수,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교수 패널 :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성한용 정치부문 선임기자(사회)

남경필 “직접민주주의 욕구, 대의제 틀 안서 고민”
송영길 “내각제로 심판” 주장…국민 다원화 요구

■ 정치인의 눈으로 본 ‘촛불’ 남경필 의원은 “촛불을 보면서, 국민들은 먹거리 안보 등에서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는데 정부가 낙제점에서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왔다고 느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은 여당 쪽에서 보면 대통령과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듯 끌려가면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만나는 형국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똑똑한 군중들이 미국 시에스아이(CSI, 과학수사대) 수준으로 쇠고기 협정문을 파헤쳤고, 브릭스 토론망에선 과학적 대응책이 제시됐다”며 “이런 ‘직접 디지털 민주주의’의 욕구를 대의 민주주의 틀 안에 받아들이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촛불광장 군중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꽉 메운 한나라당 의원의 기막힌 부조화에 답답함을 느꼈고, 우리(민주당)가 얼마나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졌나 반성했다”고 ‘촛불의 소회’를 밝혔다. 송 의원은 “대의제는 불가피하지만, 대통령제는 모순이 있다. 국회의원이 바로 장관이 되는 내각제로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 심판할 수 있어야 된다. 진보정당은 자기 후보도 못 내보고 본의 아니게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으니 대선에 결선투표제라도 도입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지난달 말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연행된 뒤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을 거론하며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렸더니, 5분 만에 댓글이 100개가 달렸다. 4시간 지나니 완벽한 콘티를 보내준 사람이 1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의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의 보완물에 불과하다. 국회가 할 일은 정부가 ‘여기’만 구워삶으면 된다는 식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악용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는 “정부가 잘못할 때 견제할 수 있는, 내일의 여당으로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야당의 부재가 촛불을 광장에 나오게 했다. 의미있는 야당이 없는 정치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심 대표는 “‘시장 독재’에 맞서 시민권을 지키자는 촛불 민심을 받아안는 대안 정치세력이 형성될 때 촛불은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책임 공방 ‘촛불의 책임’과 관련해선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한테 질책성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으로 유일하게 참석한 남경필 의원이 한동안 진땀을 흘렸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촛불집회 배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다. 촛불집회에 시민들을 계속 불러내는 것은 시민단체의 계획이 아니라 이런 이명박 정부의 인식과 한나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석이 한나라당에 집중돼 있어) 현재 의회는 국민의 다원화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인데, 국회를 개방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한나라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방청객은 남 의원한테 “민심이 들끓는데 한나라당 개혁세력이라는 소장파는 뭘 하고 있느냐. 탈당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남 의원은 “한나라당을 변화시키는 게 대한민국 정치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탈당할 생각 없다. 답답하고 위기감도 많이 느끼지만, 당 내부든 바깥으로 소리를 지르든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혜정 송경화 기자 zesty@hani.co.kr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 - 조대엽 교수, 정태인 교수 발제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 토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 -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토론

　

[발제문/한글파일] 촛불과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정태인
[한글파일] 촛불파워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기/조대엽
[한글파일] 박명림-촛불항쟁발표 초고 축약최종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영상 은지희, 박수진 피디 jjinp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