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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인(사진)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 “민영화 등 공공성 위협…대안은 분배”
“광우병이라는 공포는 어느덧 시장만능의 세계가 우리들의, 특히 아이들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해주었다. 시장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가라는 어려운 문제에 도달한 것이다.”
정태인(사진)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29일 <한겨레> 5차 시민포럼에서 촛불시위의 의미를 이렇게 짚었다. 5월 초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촛불집회에 나갔다는 정 교수는 ‘촛불과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5월 2일 이래, 끈질기게 타오른 촛불은 시장만능주의의 위험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라고 평가했다. 촛불집회는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에 저항하는 시발점이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생명 문제에서 대운하 등 환경문제, 교육 시장화에 대한 문제 등으로 확장된 촛불시위의 의제를 관통하는 열쇳말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꼽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졌는데, 이명박정부에서는 그걸 넘어서 사회 공공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느끼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교수는 시민들에게 위험을 느끼게 한 경제정책기조로 △전국의 투기장화와 수출지상주의 △민영화와 규제완화 △고삐 풀린 재벌규제 등을 들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민영화 등을 통해 사회 공공성이 무너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던 서비스가 없어지고, 시골로 가는 전기·가스 서비스가 없어지는 등 보통사람들이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시장만능주의의 문제는, 쇠고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장 위험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지금은 현 정부가 촛불시위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곧 시장만능주의를 교과서대로 실행하면서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정 교수는 소득세, 재산세 등의 ‘분배’를 제시하며, 진보 진영이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촛불의 흐름이 석 달에 걸쳐 끝없이 이어지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제 진보가 말을 할 때”라고 발제를 끝맺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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