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공의료 비중 낮아…의료양극화 가속
미국 쇠고기 협상은 ‘사전예방 원칙’ 무시

　‘한겨레와 함께하는 시민포럼’ 세번째 주제 국민건강권 분야 토론회가 15일 서울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렸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와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기조발제를 하고, 김석순 한살림 부이사장,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이경환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선전국장이 시민패널로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의료 민영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가 미국의 절반 가량, 유럽 대다수 나라의 20~30% 가량인 상황일 정도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보니 의료 민영화 논의는 수그러질 틈이 없습니다.”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최근 촛불 시위에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의료 민영화 논의의 뿌리가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의 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 의사들이 돈을 내어 병원을 짓고 운영하다보니 환자 진료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등 수익을 내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진단장비를 들여와 검사를 하는 것을 꼽았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컴퓨터단층촬영기(CT) 수는 32.2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많다.

　병·의원이 필요한 농어촌보다는 이미 병상이 너무 많은 도시에 대형 병원이 잇따라 들어선다는 점도 지적됐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치료 위주의 병상은 2005년 기준 인구 1천명당 6.5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평균인 4.1개보다 훨씬 많다.

　아울러 전체 의료비 가운데 정부 등이 부담하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72.1%보다 낮고, 유럽 상당수 나라의 평균 수준인 80%대보다 훨씬 낮다. 한 마디로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 부담으로 한 가계가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평소 병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 등 높은 진료비로 많은 불편을 겪었다”며 “게다가 이런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 상업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내놓자 이를 반대하려고 촛불을 들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의료 민영화는 괴담이라고 몰아붙였지만, 제주도에서부터 돈벌이에 전념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상류층만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이미 심해지고 있는 의료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제주도에 한 곳이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전국으로 퍼지는 속도는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중병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도 없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패널로 나선 이경환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선전국장은 “제주도에서 병원 유치나 일자리 창출 등을 앞세워 영리병원 허용이 논의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제주도만이라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올리는 등 공공의료를 더 확대하자는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순 한살림 부회장은 “환자들의 병원의 논리에 당하는 건 전문적인 지식과 용어를 모르기 때문”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식품 안전 “값은 조금 싼데 10년 뒤에 죽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음식과 값은 조금 비싸도 안전한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르는 것이 상식이겠습니까? 이 상식을 어기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입니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 번 파괴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서는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이미 세계적으로 의학을 비롯해 여러 영역에서 꼭 지켜져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러 국제협약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우 실장은 “국제무역 관계나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전 예방 원칙이 훼손된 사례가 많다”며 “프레온가스, 석면, 고엽제, 다이옥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프레온가스만 해도 많은 과학자들이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경고했는데도 듀퐁이라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양이 사용됐고, 결국 오존층 파괴로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석면도 이를 다루는 많은 노동자들이 폐암에 걸리고 난 최근에야 사용 금지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우 실장은 “이런 물질들의 사용을 반대하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당시에도 정부나 기업이 ‘괴담’으로 몰아붙이거나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말로 무시했다가 재앙을 겪었다”며 “이명박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위해, 다시 말하면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유전자 조작 식품(GMO)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 실장은 “유럽이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견줘,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표시제가 더 줄게 됐다”며 “최근 독일 등 유럽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 재배 1년 뒤 반경 2㎞ 이내의 생물 종류 가운데 절반이 감소했고, 우간다와 콩고에서도 재배 뒤 오히려 수확이 줄었다는 보고가 최근 나오고 있는 등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해성 증거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며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는데, 최근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 식품 안전의 유일한 대안이 민주주의”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정부가 우선 지키도록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패널로 나선 김석순 한살림 부이사장은 “앞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을 수 있고 가까운 미래에 의료 민영화로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영상/은지희 피디, 박수진 피디 eunpd@hani.co.kr

*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 발제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발제

　

* 참여시민 질의응답

<발제문 보기>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제주의대 교수) 발제문 >>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왜 문제인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발제문 >> 먹을거리 안전성 어떻게 지킬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