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9일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의 빗장을 푸는 ‘장관 고시’ 발표를 강행한 것은 들끓는 ‘미국산 쇠고기 반대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교육단체, 지방 시·도의회까지 줄줄이 반대 성명을 냈고, 전국 곳곳에서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로 분출하는 민심이 ‘범국민적 저항’의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부은 격” = ‘쇠고기 민심’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져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고시 강행’을 선택하자 시민들과 누리꾼들은 격앙했다. 17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정부의 범죄적 과오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분노를 평화적으로 모아 이명박 정부를 굴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는 ‘근조 이명박 정부’, ‘장관 고시는 국민과의 전쟁 선포’ 등 강력한 분노를 담은 표현들로 넘쳐났다. 인터넷모임인 정책반대시민연대 운영자 안누리(37)씨는 “예상 못했던 결과는 아니다. 촛불집회에 나오겠다는 카페 회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가 ‘저격수’인 한 누리꾼은 인터넷 토론방에 “엠비(MB) 정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해 정권 퇴진 운동에 불을 댕겼다”는 글을 올렸다. 고시 발표 직후에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모입시다 7시 청계광장으로!!”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됐다.

■ 시민 아이디어로 공동 행동 = 고시 강행에 맞선 시민들의 ‘실력 행사’도 잇따를 예정이다.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5·31 국민행동제안’을 발표했다. 누리꾼들의 의견을 종합한 이날 제안은 △매일 저녁 7시 자동차 경적 울리기 △지역별 전단지 부착 등이다. 또 온라인 누리집(antimadcow.org)을 이용한 정보와 활동 공유도 제안했다. △중·고등학생들은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항의 팩스를 보내고 △릴레이 국민농성을 진행하며 △이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누리집을 통해 공유하는 것 등이다. 대책회의는 “누리꾼들이 제안하고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해 다시 시민들께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국민 촛불 인간띠 잇기’같이 이제껏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범국민 저항운동 확산되나? = 정부와 국민 사이의 ‘극한 대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미국과 ‘추가 협의’를 하고 대통령이 사과 담화까지 발표했지만, 오히려 촛불집회가 거리시위로 번지는 등 민심 이반은 더욱 커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고시 강행’은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헌법적 권리인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민의 의사를 저버렸다”며 “여대야소가 돼 정치적 해결도 어려운 마당에 결국 ‘정부 대 국민’의 극한 대결로 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6월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3일), 6·10 항쟁 기념일, 효순·미선양 6주기(13일), 노동계 하계투쟁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왜 정부가 국민 다수가 가길 원하는 길이 있는데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들의 마음속 불꽃을 꺼야지 공권력을 동원해 거리의 촛불을 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현준 김성환 기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