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30일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이 포함된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를 예정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개최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판사의 실명공개 문제를 논의한 결과 판결문과 판사이름은 공개된 자료이고, 이달 초 전원위 의결을 거쳐 보고서 내용을 확정한 만큼 의결을 번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판사 명단을 따로 작성해 공개하는 게 아니라 판결내용을 요약하는 데 판사의 이름이 당연히 들어갔을 뿐"이라며 "판결내용을 분석하면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인쇄를 마쳤으며 31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고 이와 동시에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보고서에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문과 위원회 현황 및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분석보고서'가 포함돼 있다.

특히 긴급조치 판결보고서 별첨자료에는 긴급조치로 기소된 사건 1심ㆍ항소ㆍ상고심 판결 1천412건의 사건번호와 담당판사 이름, 사건개요가 표로 요약돼 있다.

위원회는 내부 직원이 조사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 일부 언론사에 유출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해당직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보고서에 이름이 공개된 판사 492명 중 10여명이 현직 대법관과 헌재재판관 등 지법원장 이상 고위직을 맡고 있으며 전직 대법원장 4명, 헌재소장 1명, 대법관 29명 등 전직 지법원장 이상 고위법관을 지낸 판사도 100여명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청산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는 단체들이 있는 반면 상당수 판사들은 "과거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의 실명을 무분별하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일 제3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전원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보고서 공개시 가해자,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을 익명처리하고 국민화해에 저해되는 부분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 했으나 판사 이름 공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전원위에는 위원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판사 실명 공개를 결정했으며 34차 전원위에서 자신들이 의결했던 사안인 만큼 의견차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5인의 전원위원 중 송기인 위원장ㆍ도진순 위원ㆍ김동춘 상임위원ㆍ최일숙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영조 상임위원ㆍ이현희 위원ㆍ이삼 위원은 한나라당 추천, 김갑배 상임위원ㆍ김경남 위원ㆍ법타 위원ㆍ김영범 위원은 열린우리당 추천이다.

또 김영택 위원은 민주당이 추천했으며 정병석 위원ㆍ강정혜 위원ㆍ오진환 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