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방선거시민연대는 환경 분야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자연형 하천 조성 등을 후보 선택의 점검 포인트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까지 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이용 목표를 10%로 제시했다. 또 실천을 위해 에너지 조례 제정과 실행, 태양열주택 보급, 관용차의 바이오연료 사용, 기후 변화 담당 부서 설치 등을 내놓았다.

하천 복원사업은 생태계 복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1990년 중반 이후 청계천 등 인위적인 공원하천이 조성됐으나, 하천의 자연생태계 복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제 자연하천 조성으로 생물 서식지를 복원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터전을 만들자는 것이다.

복지와 문화 분야에서는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보 △개발예산 삭감을 통한 복지·문화·환경 예산 확대 △민간 중심의 지역문화 예술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 2003년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시기의 유럽 등에 견줘 200만~400만개가 적다. 이들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 문제와 복지 확충의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것이다.

지역문화 예술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우선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구성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참여예산제 도입 등이 후보들의 공약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으로 제시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의 용도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및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적 기구다. 그만큼 지역개발 이권에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예산제는 널리 알려진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이다. 주민의 요구가 직접 반영되고, 주민의 감시가 이뤄지는 통로인 셈이다. 그러나 전국 250개 지자체 가운데 참여예산 조례가 있는 곳은 광주 북구·울산 동구 등 10여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게 지방선거시민연대의 평가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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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개발보다는 ‘삶의 질’과 ‘실현 가능성’에 중심에 뒀습니다.”

오관영 지방선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2일 10대 과제 선정의 최우선 기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앞다퉈 용적률 완화나 상권 활성화, 대규모 도로·다리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시민연대는 더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렸다. 거창하거나 새로운 것보다는 사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

10대 과제는 환경, 복지, 문화, 지방자치 등 4대 부문과, 전국 각 지역의 시민활동가와 교수 등 전문가 50여명이 두차례 워크숍과 최종 집행위원회를 열어 결정했다. 각 부문별로 10개 안팎의 의제들을 선정해 우선 순위를 정한 뒤, 이를 종합토론에 부쳐 최종적으로 10개를 추려냈다.

선정된 과제들 중에는 버스전용차로제 확대처럼 광역단체장 수준에서 해결할 것도 있고, 어린이 도서관 확대처럼 기초단체장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자연형 하천 조성처럼 광역·기초 단체장을 가리지 않는 의제들도 있다.

특히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지방자치 부문의 주요 과제로 주민소환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해 왔는데,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들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한 뒤, 그 수용 여부를 점검해 오는 18일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