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새해 1월2일부터 재개된다. 전날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가운데, 전장연이 그간 요구해온 장애인 콜택시 유지를 위한 예산 증액이 수용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전장연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비장애인 시민권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할 장애인 시민권 쟁취를 위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지 않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원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271억원 규모는 장애인 콜택시 유류비 및 차량 정비비 등 유지를 위한 최소 비용에 가깝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콜택시가 하루 18시간 이상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기사 인건비를 포함해 총 33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발 물러서 유지비만이라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를 쓰려면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하는 곳도 발생하는 등 운영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장연은 지난 1일 이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는 대신 침묵시위를 해왔고, 지난 13일부터는 지하철 승강장이 아닌 개찰구 밖 대합실로 시위 장소를 변경했다. 전장연은 전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반발하며 다시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으로 장소를 옮겼다.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어제까지 제발 271억원이라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271억원은 윤 대통령 내년도 해외순방비와 같다”며 “271억원이 보장되면 (지하철 탑승시위를) 멈추겠다고 했으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형숙 공동대표는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유지를 위한 비용이 271억원이다. 장애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요구한 것”이라며 “그것마저도 국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저희의 기본적 권리마저 앗아가는 국가를 상대로 저희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이 9억7500만원이 증액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이날 승강장에서 전장연 관계자들의 발언이 시작되자 서울교통공사 쪽은 퇴거를 요구하며 경고 방송을 시작했다. 활동가들이 강제 퇴거된 가운데 박경석·이형숙 대표 등은 발언을 마무리한 뒤 자진 퇴거했다. 별도의 경찰 연행은 없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