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막기 위해 아예 지하철역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대해 “사회적 테러”라는 강경 발언을 한 이후 나온 대책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아예 ‘이동권 박탈’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은 도가 지나치다. 장애인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한겨레 보도를 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자, ‘지하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지하철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특히 전장연 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아예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출입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 집시법은 옥외 집회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벌어지는 지하철 시위는 경찰의 시설보호 대상이 아니다. 경찰도 서울시의 시설보호 요청 방침에 난색을 보인다고 한다. 서울시가 원천봉쇄를 밀어붙이면 전장연의 반발만 살 뿐이다. 24일 서울 혜화역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치는 불상사까지 발생했다.

전장연은 지난 20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면서 “지난 9월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 이동권이 반영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장애인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특히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중증·탈시설 장애인 400명이 참여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모두 없앴다. 탈시설을 지원하는 ‘거주시설 연계 장애인자립지원’ 예산 19억원도 삭감했다. 전장연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반영을 약속한다면 지하철 시위를 멈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2년간 전장연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4450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근거도 모호한 자료를 내고 강경 대응 분위기만 잡고 있다. 시민 불편을 이유로 내세우는데, 장애인들을 지하철에서 다 내쫓고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겠단 말인가. 장애인은 시민이 아닌가, 장애인은 불편해도 상관없나. 지금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전장연 시위 원천봉쇄가 아니라 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