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검찰은 이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본격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창훈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한 송 전 대표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기 위해 6650만원가량의 돈봉투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에게 신고하지 않은 선거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았다고도 의심한다.

법원이 송 전 대표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인정한 만큼, 남은 수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강제수사에 착수한 의원은 3명 뿐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를 시작해 윤 의원과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후원 조직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등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관행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범했다”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기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돈봉투 총액은 6천만원이 아니라 2천만원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송 전 대표 보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박씨는 ‘윤 의원 요구로 돈봉투를 준비했다’면서도 ‘송 전 대표에게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먹사연 공식 후원계좌로 들어온 금액이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이사회 등에) 보고된 사안이다. 지난 4월 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돈봉투 사건이 입증이 안 되니까 별건으로 수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