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0일 마무리되면서 국회 인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장 임명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재산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등의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에 부적격하다는 기류가 높아, 임명동의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그동안 인권 중심의 판결을 해오지 않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과정에서) 10억원가량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등의 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국회 임명동의를 얻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구성원들을 포용할 수장으로 적합한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결의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인준의 칼자루는 사실상 민주당이 쥐고 있다.

한편에서는 대법원장 자리가 상당 기간 공석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는 21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합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설령 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나설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의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제청부터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통과까지 119일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 또한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있더라도 적합한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맞는다는 당내 의견이 있다. 임명이 늦어질 경우 여당은 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애초부터 대통령이 부적격한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