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박근혜·이명박 정부 정치권 인사 등 보수세력을 대거 사면·복권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첫해 ‘전 정권 사정’ 등을 마무리하고 집권 2년차부턴 정책 행보로 국면을 전환할 것이란 정치권 안팎의 예상과 달리, 검찰 수사를 통한 야권 압박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주요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3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 정책 판단을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선원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건 은폐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지난 2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첩보 삭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게 ‘보안유지’를 지시한 서훈 전 실장 혐의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 정권을 겨냥한 또 다른 공안 사건인 ‘북송 사건’은 사건 초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 등 속도를 내다 10월부터 두 달 가까이 물 밑으로 가라앉더니, 지난 26∼27일 구속된 서훈 당시 국정원장을 조사하면서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한 ‘블랙리스트’ 수사 등도 해를 넘기게 됐다. 이들 사건 주된 혐의가 형사 입건수 대비 기소율 0.1%에 불과한 ‘직권남용’이어서, 방대한 주변 참고인 조사에 시일이 소요되고 법리 구성도 만만치 않아 사건이 장기화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017~2018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도 수사를 확대해 온 수사팀은 지난 16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윗선’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만에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자 수사가 본격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역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 정권 정부 부처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대전지검 형사4부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해를 넘겨 수사하고 있다.

야권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이 대표 소환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는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이미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겨냥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수원지검 형사6부)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성남에프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출석 날짜를 조율하고 있으며, 오는 10~12일 검찰 조사가 유력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난 28일 부결됐다. 또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검찰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으나,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재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까지 검찰 수사를 통한 야권 압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새해가 됐지만 여전히 정부와 여야의 관심이 검찰 수사에만 쏠려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보니 취임 때부터 ‘검찰공화국’ 등 우려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 검찰이 수사 속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만, 집권 2년차에도 검찰 수사가 주목받는 것은 국민들에겐 분명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