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선원 북송 과정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선원 북송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이 북송 과정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6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원장은 전 정권을 겨냥한 또 다른 공안 사건인 서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켰다고 의심한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7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9월 말에는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10월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불러 조사했지만 이후 두 달가량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조만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북송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 전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 무참히 살해하고 우왕좌왕하다 나포된 흉악범죄인이다.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 없다. 전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기관이라고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서해 사건과 관련해 이번주 중 첩보 삭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기소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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