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애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성남시장)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법정 진술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쪽 변호인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는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두 사람이 법정에서 합을 맞춘 듯 이 대표 쪽으로 책임을 몰아가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5일 열린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쪽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 시작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피고인 5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만배씨가 지난 24일 0시 석방되면서 모든 피고인이 구속 상태 벗어났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이날 김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묻자, 남 변호사는 “김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했다”고 답했다. 다만 남 변호사는 “김씨가 실제 그런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친분이 있다고 지칭한 유력 정치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남 변호사는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김태년 민주당 의원, 이화영 전 의원(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라고 들었다. 김씨가 2011∼2012년 이 세 분을 통해 이 시장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이 시장이 절대로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니, 민간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명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김씨에게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이 대표의 주도로 추진됐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 시장이 주도해 최윤길 의원의 협조를 받아 추진한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이 시장의 의지에 공사 설립이 진행된 건 맞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저나 대장동 주민들이 공사 설립을 돕게 된 건 오로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였지만, 시의 입장에선 공사가 설립돼야 대장동 뿐만 아니라 위례나 그 외 이 시장이 생각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의 변호인이 “그렇다면 유 전 본부장이 각본을 짜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준 각종 사업 구조를 만든 책임(배임 혐의)이 유 전 본부장이 아닌, 이 대표 쪽에 있다고 주장한 셈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