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동취재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서 전 실장의 조사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알려지면서, 서 전 실장 쪽이 조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 쪽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어 “오늘 검찰에 출석할 계획이 없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 일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서 전 실장 쪽이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달 16일 조사 일정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사흘 뒤인 19일 조사 받은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등 실무를 담당한 국방부‧해경에 월북 판단 지침을 내리고 국방부와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윗선 인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모양새다. 서 전 실장은 월북 판단과 관련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권자였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사팀은 국가안보실의 월북 판단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직 국가안보실 및 국방부‧해경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지난 9월부터 석 달 가량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각종 증거를 수집해왔다. 수사팀은 서 전 실장과 유사한 혐의를 받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연이어 부르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향후 수사팀은 서해 사건 관련 국가정보원 첩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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