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20년 9월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잇따라 석방되면서 위기에 놓인 검찰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예정됐던 윗선 수사를 궤도 위에 올리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16일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숨진 2020년 9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가 숨진 다음날인 9월23일 새벽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 전 차장 등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판단 지침을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공모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 구속영장에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지난 8일 석방됐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11일 석방됐다. 당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맞춰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기세를 이어가려던 검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셈이다. 검찰은 주말 동안 숨고르기한 뒤, 다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 조사에 나서면서 수사 동력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서 전 차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감사원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서 전 차장 또한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중간 발표를 통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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