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임명 후 첫 출근길에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을 언급하며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며칠 전에 지하철 역사에서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해당 스토킹 사건의 피해자를 스토킹 살인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및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켜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저희 검찰이 해야 될 첫번째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를 포함해 성폭력 범죄, 민생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다시는 이런 충격적이고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다짐으로 첫 출근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예방일정으로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스토킹 범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두 기관은 협력해서 제대로 된 범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에 가서 여러 어려운 민생 사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힘을 합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이라며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1년도 되지 않았다. 경찰청과 현재 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자 안전을 가장 중심에 두고 법률을 운용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수사지휘권 문제는 현실적으로 법률상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모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검찰청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총장 가족 사건 등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면서 배제 조치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수사지휘권 복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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