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 대해 ‘엄중 조치’를 경고한 뒤 바로, 회의를 제안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총경 회의를 지지한 경찰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뒤 류 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가 열리자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곧바로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을 대기발령 조처한 것이다.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류 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처 소식을 접한 한 총경은 “이제 정말 내전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답답하다”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청문회 등에서 이번 조처에 대해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 50여명에 대해서도 해산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장 참석한 총경이 50여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은 14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초유의 총경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류 서장은 이날 회의 뒤 취재진에게 “(행안부 신설 강행 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필요하다면 2~3차 추가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류 서장은 이어 “처음으로 경찰서장들은 신분상 불이익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진행했다”며 “국민들에게도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인권이 언제든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경찰 노력을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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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