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서 직장협의회장과 일선 경찰서 직협회장 3명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설치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 반대하는 릴레이 삭발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해온 경찰 직장협의회(직협)가 다음주부터 대국민 홍보전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청이 행안부 경찰 통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상황이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 회장은 <한겨레>에 “행안부의 최종안 발표에도 직협의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다음주부터 주요 역사 앞 등에서 국민들에게 경찰국 설립 등으로 국민에게 가는 피해 등을 알릴 홍보전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공식 발표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휘부의 부당한 수사 지휘를 감시하고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행안부 발표는 정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갖는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행안부 내의 ‘국’을 신설하고 지휘규칙을 제정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행안부 방침에 반발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최근 격리해제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전국 경찰 화상회의’를 열고 경찰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경과 및 내용 등을 논의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경찰국장을 ‘치안감 또는 2급(일반직 고위공무원)’에서 ‘치안감’으로 결정하는 등 경찰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 연간 예산 2000억원이 소요되는 경찰의 공안직(공공안전직) 수준의 보수 인상도 이번 정권 내 실현될 것이라며 조만간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가 협의체를 꾸려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청은 참석자들은 직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향후 이행과정에서 경찰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법 위반 월권” 귀막고…‘행안부 경찰국’ 새달 2일 출범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1191.html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영상]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6/7517317476741252.jpg "[영상] “속상해서, 정작 죄 있는 사람은 뻣뻣한데”…비 내리는 광화문 메운 시민들")
![[영상] 광화문 선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촛불 든 시민들, 이름 연호](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16/3517317482220815.jpg "[영상] 광화문 선 이재명 “난 죽지 않는다”…촛불 든 시민들, 이름 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