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씨의 빈소로 경호를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전두환씨 사망 뒤에도 경찰은 전씨 부부 경호에 배치한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24일 경찰청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은 그간 전씨와 부인 이순자(82)씨를 경호한 경찰관 5명 배치를 유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호 대상 인원이 줄었지만, 당직 인원 등을 고려할 때 5명이 경호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이라고 말했다. 전씨 경호팀은 경정인 경호대장을 비롯해 경위 이하 경찰관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찰은 현재 김영삼 전 대통령 배우자인 손명순(92) 여사와 지난달 26일 사망한 노태우씨의 부인 김옥숙(86)씨에게도 각각 경호인력을 5명씩 배치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권한을 박탈하지만, ‘경호·경비 제공’만은 예외 조항이다. 경찰은 의무경찰이 폐지된 데다, 국회에서 전직 대통령 경비 인력을 줄여야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자 지난 2019년 12월 전두환·노태우씨를 포함한 전직 대통령 자택을 경비하는 의경 부대를 모두 철수했다. 그러나 경호는 줄곧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연간 2억원(경호인력 5명 기준)의 세금을 투입해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전씨를 계속 경호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은 계속돼왔다. 특히 지난 2018년 전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알츠하이머와 독감 등을 앓는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서 그 무렵
경찰 경호인력 4명을 대동해 골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73) 여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배우자 김윤옥(74) 여사에 대해선 경찰이 아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대통령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최장 15년까지 경호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퇴임 이후 15년이 지나면 경호처는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이관한다. 다만 2018년 4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처장의 재량이 인정돼, 고 이희호 여사의 경호는 15년이 지나서 경호처에서 경호를 계속 담당한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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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알츠하이머’ 전두환, 골프칠 때 경찰관 4명이 경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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