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정시 비중 확대’를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계의 우려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시 확대를 지양하고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으며 대통령과 교육부의 방침에 반기를 드는 등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이달 셋째 주 당정청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각계각층의 의견 충돌로 대입 개편 방안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경북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협의회 총회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가 주도한 공론화와 그 결과를 반영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을 꾸려 자체적인 연구 활동을 계속해왔다. 올해 2월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1차 발표를 했고, 이날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안’을 2차로 발표했다.

협의회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을 학생 변별 도구가 아닌 학업 수준 성취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데 있다. 또 수능을 7월과 12월 두번에 걸쳐 실시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내신은 전 과목에 걸쳐 6단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기존의 ‘한 줄 세우기’ 평가에서 탈피해 입시 제도도 유초중등 교육을 내실화하자는 방향성을 담았다.

또 연구단은 정시와 수시 시기를 통합하고, 학생부전형, 교과전형, 수능전형, 실기전형 등 전형 유형을 4가지로 단순화하자고 제안했다.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교과 성취도와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수능, 대학별고사(면접·실기) 등의 전형요소 가운데 하나를 주전형요소로, 다른 하나를 부전형요소로 삼아 입학 전형을 만든다. 다만 대학별로 2가지 이상(실기 제외)의 전형을 만들 수 없으며, 수능이 주전형요소인 ‘수능 전형’을 만들 때에는 교과 성취도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단은 이러한 중장기 개편 방향 아래 과도기 상황에 해당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 확대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능에서는 “수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미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종에서는 수상 실적 등을 반영하지 않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진로활동 중심)과 자기소개서는 현행처럼 반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수능의 절대평가를 탐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된 대입 정책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교육부는 행정·재정적인 지원만 전담”한다는 제안도 눈에 띈다. 앞으로 유초중등과 고등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두 단체가 주체가 되어 대입정책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연구단은 이런 ‘거버넌스’ 구성의 주된 이유가 “정치권 참여 배제를 통한 정치논리 개입 차단”에 있다고도 밝혔다.

‘조국 사태’ 이후로 문 대통령이 ‘교육 개혁’ 관련 언급을 계속하면서, 정부는 이달 중 굵직한 발표들을 앞두고 있다. 이번달 셋째 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산하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교육부가 현재 진행 중인 13개 대학 대상의 학종 실태조사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자사고·특목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내용을 담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고집하는 ‘정시 확대’가 ‘줄 세우기’식 교육을 해소하려는 중장기적인 개혁 방향과 충돌하고 있어 이런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다. 예컨대 고교학점제 도입을 연구해온 몇몇 고등학교는 ‘정시 확대’ 발표가 나온 뒤 고교학점제 도입을 기약 없이 미뤘다. 교육단체들도 이런 지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미래 교육을 위해선 고교학점제, 내신 절대평가, 수능 개편, 고교 체제 개편 등 4가지가 잘 맞물려야 하는데, ‘정시 확대’ 메시지가 ‘문제 풀이만 잘하면 된다’며 이 모두를 흔들고 있는 꼴”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어떤 개혁안을 내놓더라도 교육 현장에선 시큰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