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년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학입시 ‘정시 비중 상향’은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점, 방법 등을 11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높은 서울 주요 대학에 적용될 전망이다.(▶관련기사 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수시 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다른 교육 특권으로 인식되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려면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교육만을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사태’로 불공정의 제도화 문제가 제기되자,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언급한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또 한차례 ‘교육 불공정’ 해소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뒤 발표에서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방침은 자사고 등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이었는데, 이날 회의를 통해 ‘일괄 전환’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불공정에서 고교 서열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고교 서열화 해소와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정시(확대)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11월 중에 정시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학종 위주의 수시 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이라는 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시 확대가 서울 강남지역 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라는 진보 교육계의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시 비중 확대는 대학들에 ‘정시 30% 이상 확대’를 권고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틀 안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학종 비중이 높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 정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지켜줄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민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시 비율을 법제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껏 그렇게 해본 적도 없다”며 “다만 교육부에서 여러 수단을 통해 서울 주요 대학에 권고를 통해 정시 확대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정시 하한선(30%)을 올리거나 정시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등의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최원형 성연철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