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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런백서’ 바탕한 영국 인터넷 정책
총리 산하 ‘아동 인터넷 협의체’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논의
총리 산하 ‘아동 인터넷 협의체’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논의
영국은 유럽연합 안에서도 아이들의 인터넷 안전에 선도적인 국가로 꼽힌다. 노동당이 집권하던 2008년 고든 브라운 총리의 의뢰로 타냐 바이런 박사가 펴낸 ‘디지털 세계에서 좀더 안전한 어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그동안 논의를 모아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제시한 보고서로 꼽힌다.
이 보고서는 텔레비전의 어린이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대중적인 인기도 있었던 바이런 박사의 이름을 따 <바이런 백서>로도 알려져 있다.
백서는 “인터넷과 게임이 어린이에게 기회와 함께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며 이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감정이 개입해 (열렬한 반대와 옹호의) 양극단으로 나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런 박사는 각종 조사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논의의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디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서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기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역할은 아이들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디지털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해법의 방향으로 “인터넷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가족, 산업,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모두 책임감을 나눌 수 있는 참여적인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들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규제와 가정과 아이들에 대해 좀더 나은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영국 정부는 당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총리 산하에 산업계,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인터넷안전위원회’(UKCCIS)를 만들었다. 이 위원회는 이후 아동의 인터넷 이용 안전에 대한 합의체로서 운영돼 왔으며, 집권당이 바뀐 지금도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모여 논의와 실행을 이끌어가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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