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교육정책 대안은 한국 사회의 교육문제가 학교교육이나 입시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에 참여한 7명의 전문가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정책 구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연계안은 진보 진영에서 간과했던 것으로, 특히 ‘근로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체제 구축’은 지속가능한 미래적 과제에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숭희 서울대 교수(교육학) 역시 “대입 기회 3회 확대 방안 등은 제2의 교육기회를 갖고 경력의 전환을 기획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대학입학 경쟁이 인생 초기에 집중되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학마다 계속교육학부를 설치하고, 비학위과정을 활성화해 학위가 아닌 해당 지식분야 학습을 위한 선택적 과정을 제공하는 방안이 보완되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숙 한국교원대 교수(교육학)도 “우리 교육문제를 교육 내적인 문제가 아닌 복지국가 정책으로 접근해 사회복지와 노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해 교육정책 담론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고 밝혔다.

반면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대입 기회 3회 확대 방안은 대학을 강제할 방안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제 고교 졸업 즉시 대입 진학 의사가 여전히 강력할 것이기 때문에 입시경쟁과 사교육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인가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도 “대부분의 정책이 아이디어 수준으로, 채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학교까지의 단계적 무상의무교육 확대 역시 장기적인 국가의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재원의 문제로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광호 함께여는교육연구소장은 “초·중등교육 정책에서 학교교육 환경에 대해 일부 무지를 드러내는 등 정책이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경제산업적 관점으로 교육을 도구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상식 교수는 “자라나는 세대가 학교교육을 통해 개성화와 사회화의 이율배반적 과정, 인성 형성, 사회적 관계 등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 교육의 본질을 물화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