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별 사부담 공교육비(2007년)에서 한국은 2.8%로 여전히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부담 공교육비는 공교육 현장에서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학부모가 내야 하는 돈으로, 대학 등록금, 고교 수업료, 학습준비물비, 급식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7조3000억원으로 한가구당 163만여원에 이른다. 교육복지 환경이 그만큼 열악한 셈이다.

국가가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교육을 받는 데 왜 학부모가 비용 부담에 허덕여야 할까.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런 인식 아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각종 사부담 공교육비를 모두 정부가 부담해 사실상의 무상교육으로 의무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더 이상 교복, 교구, 교재 등의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지울 수 없게 하는 체제로 가자는 얘기다.

고등교육 단계에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실질화하는 대안과 취업 후 대학 진학자 우대 정책을 제시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적용 대상을 중하위 소득계층으로 한정하고, 5.8%의 복리 이자를 물어야 하며, 병역의무 기간에도 이자를 내야 하는 이명박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잔여적 복지제도’로 규정했다. 대신 △모든 대학생으로 적용 대상 확대 △단리 2%대의 국고채 금리 수준 이자 부과 △생활비와 교재비까지 융자 대상에 편입 △병역의무 도중 이자 납입 면제 등의 개선안을 내놨다. 또 취업이나 퇴직 뒤 대학 진학을 원하는 이들에겐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노동과 연계된 정책으로는 직장인과 퇴직자의 재교육을 보장하는 ‘근로 생애 단계별 평생학습체제’를 제시했다.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와 재직 노동자, 이직 예정자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대학과 고용지원센터 연계를 통해 직업교육을 하고 직장 탐색과 전직 훈련 지원을 확대하는 일자리 교육 정책으로,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노동자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복지와 교육, 노동과 연계된 정책으로 지식기반의 고급 노동력과 고도의 전문 숙련공을 육성해 장기적으로 기술직 노동자의 임금을 사무직 수준으로 올리는 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